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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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세영 1 여명 1 창공 1 유일 1 세종 1 지성 1 삼성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옥봉 2 윤태영 1 박만 1 김재철 1 문한성 1 박기득 1 김재권 1 박정헌 1 강원일 1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
 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27636 판결
  [조합설립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부존재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0. 4. 8. 자 2009마1026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4845 판결
  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0상,434]
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9. 24. 자 2009마168,169 결정
  [가처분이의·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2009하,1762]
  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7. 자 2008라1060,2008라2252 결정
  [가처분이의·독립당사자참가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08년

2007년